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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반대 여론에 ‘몸 낮춘’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반대 여론에 ‘몸 낮춘’ 인터넷은행

등록 2018.08.21 07:43

차재서

  기자

케이뱅크, 소비자 접점 늘리고 ‘몽골 진출’도카카오뱅크, 4320억 ‘전월세 대출’ 실적 공개 ‘특례법 처리’ 둘러싼 공방에 여론몰이 나선듯 “보여주기식 아닌 실질적인 변화 필요” 지적도

그래픽=박현정 기자그래픽=박현정 기자

최근 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논의가 가속화하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분주해졌다. 서둘러 소비자와 접점을 늘리는 한편 상품 판매 실적 공개에도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인터넷은행을 위한 특례법 입법이 초읽기에 접어들었지만 정치권 내 이견으로 불확실성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만큼 몸을 낮춰 부정적인 여론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이달로 예상되는 국회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처리 가능성과 맞물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케이뱅크는 소비자와의 소통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기존에 진행해오던 ‘사용성 테스트’를 20~30대 중심의 소비자 패널 방식으로 확대 시행한 게 대표적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17일에는 광화문 사옥에서 심층 토론회를 가졌다. 모바일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다는 취지다.

또 케이뱅크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연초 직원 10여명으로 ‘추진단(TF)’을 꾸린 뒤 50대 이상 소비자의 상담내용을 분석해 교안을 직접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케이뱅크는 주요 주주인 KT와 함께 몽골 MCS그룹에 ‘통신·금융 융합형 인터넷은행’ 설립과 운영 기술을 전수하는 자문 계약을 체결하며 ‘플랫폼 수출’이라는 새로운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다.

카카오뱅크도 때맞춰 지난 1월 출시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 판매 실적을 공유하며 여론전에 가세했다. 7월말 기준으로 해당 상품의 약정금액이 4320억원을 돌파했는데 은행권 최저 수준의 금리(평균 2.96%)와 중도상환해약금이 없다는 장점으로 인해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게 골자다.

방식엔 차이가 있지만 두 은행이 내놓은 메시지는 명확하다. 외부의 우려와 달리 인터넷은행이 ‘금융 취약계층 지원’과 ‘글로벌 시장 진출’ 등 도입 취지에 부응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은산분리 완화’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회에서부터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34~50%)’나 ‘ICT기업 예외 적용’ 등 세부 조항을 놓고 충돌한데다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이미 반대 의견을 제시한 정의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노조 등은 이날도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법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급한 은산분리 완화가 규제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으므로 정기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규제완화의 결과는 국민의 부채규모를 빠르게 증가시켜줄 뿐”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1년 동안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국민에게 대출해준 것이 9조원에 달하는데 무조건 빌려주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 여론을 이끌어내려면 인터넷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등급 고신용자에 집중된 영업 행태에서 벗어나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안길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실제 한국은행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인터넷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차주 중 1~3등급 고신용 차주는 96.1%였던 반면 7~10등급 저신용 차주는 0.1%에 불과했다. 여기에 자금 여건에 따라 수시로 중단을 반복하는 상품 판매도 과제로 지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인터넷은행의 영업행태를 놓고 시중은행 따라가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한 만큼 ‘보여주기식’이 아닌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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