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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국회 향하는 최종구, 은산분리 완화 열매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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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이번주 외부일정 대부분 국회서 소화
정무위서 인터넷은행 특례법 당위성 강조
민주 內 은산분리 완화 반대파 설득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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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여의도 국회에서 일주일을 보내게 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당국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은산분리 완화 법안 통과라는 열매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주 대부분의 일정을 국회에서 보낼 예정이다. 특별한 외부 일정이 없었던 20일을 빼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일정의 장소가 여의도 국회로 예정돼 있다.

오는 21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17년 정부 지출내역 결산 심의에 참가하고 21일과 24일에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다. 이 일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정무위 참석 일정이다.

이번주에 열릴 정무위 회의에서는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의 법안소위 1호 심의 법안으로 낙점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심의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오는 24일 정무위 법안소위 심의를 마친 후 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무위의 손을 떠난 법안은 법사위로 넘겨지게 되며 법사위에서 법안 심의가 끝나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비로소 입법과정을 마치게 된다.

인터넷은행에 한정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최 위원장 입장에서는 국회 안팎의 기류는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 호재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지키되 인터넷은행이 운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은산분리 완화 자체에 비판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도 은산분리의 제한적 완화로 바뀌었다.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민주당 의원도 대표적인 은산분리 완화 찬성론자이기도 하다.

문제는 민주당의 당론이 은산분리 제한적 완화에 대한 동의로 바뀌었다고 해도 여전히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각을 세우는 의원들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은산분리 완화 반대론자 중 한 명인 이학영 의원은 20일 민주당 의원총회 참석 전 자신의 SNS에 “인터넷은행이 금융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라며 “인터넷은행 고용이 늘어나는 대신 기존 은행의 일자리는 줄고 있다”며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 의원처럼 아예 은산분리 완화에 냉소적인 의원도 있고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발의한 의원들 사이에서도 대주주의 자격 기준에 대해 세부적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론이 은산분리 완화에 우호적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오는 21일 열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국회와 입법을 논의하고 정책을 수행해야 할 최 위원장이 정무위 내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행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최 위원장이 정무위 전체회의는 물론 법안소위에도 참석해서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통과 당위성을 강하게 설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법안소위는 만장일치 통과를 관례로 하고 있기에 반대표가 나오지 않도록 최 위원장이 직접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계획대로 조기에 통과된다면 최 위원장이 입법부에 호소했던 금융 혁신 관련 법안도 하나둘씩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때문에 이번 특례법 심의 과정에서 최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에 비판적 시각이 여전한 것은 사실이나 안팎의 기류상 지금이 인터넷은행 대중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나 다름없다”며 “최 위원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입법 논의 실패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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