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특례법으로”···정의당 반대로 합의 못해

정의당 제외 靑·與·野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

탈원전 정책 놓고 ‘속도조절론’ 공감대 이뤄

여야 상설협의체 가동···11월 첫모임 가질 듯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단.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만나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주장했지만, 정의당의 반대로 합의문에는 담지 못했다. 은산분리 완화를 특례법으로 하는 것을 두고 ‘안전장치’라고 했으며, 이를 통해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오는 여지를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의 오찬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는 은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특례법으로 간다”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이 같이 말하면서 “재벌·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는 차단하는 안전장치들을 뒀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선 여야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소하 원내대표의 반대가 있었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으로써 상당히 잘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공약에 함몰되어 있다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완화를 통해 경제를 살리는 부분에 대해선 국정운영에 중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의당이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지 못해 합의문에 담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탈원전 문제가 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탈원전에 대해 “충분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상당한 시간 제기된 문제가 원전 문제였다”며 “이제라도 탈원전 정책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 원전 수주를 비롯해 사우디 원전 수주도 어렵다는 현지 사정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는 것만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합의문에 여야정 상설협의체 제1호 의제로 ‘탈원전 정책의 속도와 방향 조절’을 담으려 했지만, 내용을 담지는 못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탈원전 의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제1호 사안으로 다뤄지지 않을 경우 참석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변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들은 청와대와 국회의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오는 11월 첫모임을 갖고 분기별 1회, 정례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협치의 신호탄을 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