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공공의적’된 부영, 어영부영하다 禍 키웠다

부영, 임대료 문제 정치인 지자체장 선거용 폄하

전국 지자체장들, 부영 안일한 인식에 연일 집중 포화

남경필 지사, 동탄 부영아파트 부실의 대명사로 치부

전문가들 “부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 목소리 귀울여야”

부영 이중근 회장(왼쪽)과 부영주택 BI.

재계 순위 16위 부영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민 임대아파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부실시공 등의 문제로 전국 시도의 ‘공공의 적’이 된 분위기다. 건설업계에서는 새 정부 들어 위장계열사 문제로 촉발된 부영 사태가 임대료 인상, 부실 아파트로 확대된 이유에는 부영의 안일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말한다.

임대료 논란에는 적법한 인상이라며 법적 잣대를 세웠고, 여기에 정치인 출신 도지사·시장·군수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정치적 이유까지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민간기업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는 논리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영은 매년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상한선인 5%를 채우면서 입주자들을 비롯한 전주시·화성시·제주시 등 22개 지자체 등의 분노를 샀다. 임대주택법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만큼 매해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5%로 두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기간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이 범위에서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헌데 매년 임대주택 임대료가 법적 상한선에 맞춰 꼬박 인상되다보니 ‘전주 하가 3블록 사랑으로 부영’ 임대아파트 기준 입주자 부담이 연 800~1000만원(26평~34평 기준)씩 늘어났다. 입주자들은 이 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면 연 12%의 연체 이자까지 물어야 했다.

특히 문제를 인지한 전주시가 이전부터 서민 부담을 고려해 앞서 연 2.6% 이내 인상을 2차례 권고했지만 부영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관련 전주시 등 전국 22개 지자체 공동대응

문제가 커지자 급기야 정치권도 나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연 5% 범위에서 연 2.5% 이내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결국 정부까지 제재에 나섰고, 국토교통부는 임대료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부당하게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헌데 정작 가장 큰 문제는 부영이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과 이를 대변하는 지자체, 정치권, 시민들의 목소리를 법적 기준에만 대입해 수익 확보를 놓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영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인상을 진행했고 연 5% 상한선을 지키고 있을 뿐만 주변 시세와 비교해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부영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전주하가 부영아파트는 10년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기에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전주하가 지역 3개 단지 평균인상률안 5.4%를 기준으로 제시했다”며 “무조건적인 5% 인상이 아니라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항”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않고 당사를 임대주택법 제20조 위반으로 고발하고 표준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연체료 부담 고지 조항을 공정위에 직권조사 요청하는 등 언론을 통해 일방적인 여론몰이식 비난 보도와 과동을 행정조치를 하는 등 적법한 사업을 하는 민간기업에 압박을 가하고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9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만나 부영 임대료 문제를 집중 건의했다. 사진=제주도청 제공.

그러면서 일각에선 지자체가 법적 허용 범위 내 상승률에까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포퓰리즘 아니냐는 볼멘 소리까지 나왔다. 대선 뿐만 아니라 총선, 지방선거 등 선거철이 다가오면 공급 확대 등 임대주택 관련 공약은 단골 메뉴고, 그때마다 부영이 언급된다는 것.

그러나 문제의 본질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안정에 있는 만큼 부영의 이같은 주장은 큰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영은 저금리 융자부터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정부 혜택도 많이 받고 성장한 기업인데 그간 기업 운영 형태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부영은 해명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법적 상한선을 지켰다고 해서 매년 무조건 5%씩 임대료를 인상한 점은 어떤 해명에도 비판을 피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며 “물론 법의 빈틈을 이용해서 인상했기 때문에 달리 막을 방법은 없지만, 국민임대주택 사업으로 성장한 기업인 만큼, 국민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정치권 등의 여론몰이에 대한 부영의 억울함과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일침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영 입장에선 임대주택이 정치권의 주소재인 만큼 포퓰리즘 아니냐는 억울한 입장을 내비칠 수도 있겠지만 대기업 반열에 들어섰으니 지자체와 정치권에 힘을 기댈 수 밖에 없는 임대주택 주민들의 입장을 좀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또한 지자체와 정치권이 하는 일이 서민들의 고충에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