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제3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

부단한 정책 점검·조정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성 제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의 2016년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제3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시행계획 추진을 점검하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사무국’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삶의질정책연구센터’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는 전문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두 기관의 주최로 개최된 본 행사는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2019) 2년차의 정책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본 행사 1부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유공자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수여(수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이경학, 한국생활개선 남해군 연합회 김막순, 칠곡군청 조대영,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허지선, 농촌진흥청 장시연, 전라북도 농촌활력과 이강용, 아산시 교통행정과 이재명, 해양수산부 김기남, 청주시 대중교통과 신승철, 산림청 김판중)가 진행되었으며,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 및 삶의 질 향상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이 진행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복지·문화, 경제활동·일자리, 정주생활기반의 정책 부문별 정책토론이 진행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김정섭 센터장은 ‘제3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시행 2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을 부단히 점검하고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 작업의 질적 향상과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 실태 조사결과의 정책 활용, 농어촌영향평가 제도의 재정비 등을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했다.

전북 장수군 초록누리협동조합의 박진희 기획이사는 농촌의 인재발굴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협동조합인 초록누리협동조합을 소개하며 농촌의 교육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선 교육당국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학교, 지역기관 등의 모든 관련자들의 자발적인 연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충남 홍성군 ‘꿈이 자라는 뜰’의 최문철 대표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농촌 지역교육네트워크인 ‘꿈이 자라는 뜰’의 활동을 소개하며, 농(農)적인 삶, 공동체적인 삶,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함으로써 농촌이라는 공간을 풍요로운 삶의 공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음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은 전남대학교 이정록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김기훈 과장, 목표대학교 김영란 교수, 공주대학교 양병찬 교수, 농촌복지실천가협회 유수상 회장, 동아비즈니스리뷰 김남국 편집장 등의 토론자가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시행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란 교수는 삶의 질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 편성 방안과 해당 사업을 통해 추후 절감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을 제안했으며, 농어촌영향평가 제도의 시행 및 재정비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유수상 회장은 지금의 농촌지역 발전 정책이 읍단위 개발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복지, 교육, 문화 등의 서비스가 갖추어지지 못한 곳은 면지역이라는 점을 밝히며, 면단위 중심의 지역개발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김남국 편집장은 도시와는 다른 농촌만의 라이프 스타일과 교육 방식 등을 개발함으로써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농촌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농촌주민, 기업, 연구자 등 다양한 관련자들의 협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삶의질정책연구센터는 지난해부터 농촌주민, 현장전문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의 내실을 견고히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이재욱 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농촌이 모두가 살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삶의 질 향상 정책의 본질이며, 여러 부처들이 다양한 각도로 삶의 질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정책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