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무주택 서민잡는 전세난 어쩌나

전세가율 70% 시대···집값 턱밑까지 차올라전세대출 급증··· 가계부채 새로운 뇌관으로

9·1대책 발표 이후 두 달여가 지났다. 정부가 기대한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며 쏟아낸 정책도 효과가 없었다. 전셋값은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집값 턱밑까지 치솟았고 세입자들은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현재 전세난은 사회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다. 본지는 [전세대란] 기획을 통해 전세시장 진단과 전망, 해결 방안을 짚어봤다.<편집자 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동민 기자 life@

가을 이사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전셋값은 여전히 뛰고 있다. 특히 서울 도심의 세입자들이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전세난 지역이 넓어지는 도미노 현상마저 발생했다.

수도권에서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이 70%를 넘는 지역이 속출했다. 금리 인하 등 영향으로 월세전환이 빠르게 진행하면서 전세물건 품귀현상 탓에 ‘전셋값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반복했다.

부동산114는 10월 넷째 주 서울 전셋값 변동률은 0.15%로 지난주 0.14%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신도시는 0.03%, 경기·인천(신도시 제외)은 0.06%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은 서초구가 0.40%, 강동구 0.28%, 금천구 0.25%, 마포구 0.24%, 광진구 0.22%, 종로구 0.22%, 구로구 0.17%, 송파구 0.17%, 강북구 0.16% 등이 평균치를 웃돌았다.

신도시는 김포한강 0.05%, 분당 0.04%, 일산 0.04%, 경기·인천에선 안산시 0.16%, 수원시 0.13%, 안양시 0.10% 순으로 상승했다.

전세가율이 70%를 넘는 지역이 발생하는 것도 이제 낯설지 않다.

안성(지난달 전세가율 70.2%)은 8월, 오산(71.1%)은 6월에 처음 70%를 돌파했다. 앞서 수원(71.3%)과 안양(71.1%)은 3월, 안양 동안구(71.3%)는 1월 70%를 넘어섰다.

특히, 4월 처음 70%를 넘긴 화성(75.8%)은 올해 들어서만 9.1%포인트나 올라, 수도권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크게 오른 지역으로 꼽혔다. 동탄이 80∼90%를 넘나드는 전세가율로 지역 내 오름세를 이끌었다.

서울에서는 올해 3월과 8월 각각 70%를 넘긴 성북구(71.8%)와 서대문구(71.0%)가 70%를 넘어섰다.

전세가율이 70%를 웃도는 것은 집주인이 은행 빚을 갚고 나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줄 수 없는 ‘깡통 전세’ 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올해 7월 현재 전세가구 370만 중 9.7%인 약 36만가구가 ‘깡통 전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연동한 전세대출 급증세는 가계부채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취약한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연쇄 파산은 불 보듯 뻔해 세입자나 집주인 모두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이 현재와 같은 부작용을 유발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주요 선진국들보다 높은 편”이라며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주거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