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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직접적 일자리 창출로 청년취업 되살려야”

KDI “직접적 일자리 창출로 청년취업 되살려야”

등록 2014.01.22 14:20

김은경

  기자

청년층의 극심한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장년층에 쏠린 일자리 재원을 배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용성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지난 2002년 45.1%에서 2012년 40.4%로 4.9%포인트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청년층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7%였지만 실업자 중에서는 40.0%에 달했다.

연령별 취업자를 보면 장년층이 3만7600명 늘어나는 동안 청년층 취업자는 2400명 줄었다.

KDI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의 혜택이 청년층이나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장년층에게 대부분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있다”며 “재원 배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층 대상의 고용촉진지원금과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가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인턴제는 상시적인 업무를 인턴으로 대체하는 것을 막고 단기적으로 운영해 직업·직무 탐색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고 청년고용촉진지원금은 미취업 청년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대학 중심의 창업교육을 중등교육 단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창업융자는 사업의 참신성, 경쟁력, 구체화의 정도, 발전 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융통성 있게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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