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0년]經濟 百年大計 힘찬 10年의 大도약!

경제상황 나빠지면 국민들이 직접 나섰던 유일한 국가한국경제 새로운 전환기 “구조와 노동개혁 빨리 해야”신성장동력 매진해 10년 최강의 경제강국으로 만들어야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해 오면서 올해 세계 경제순위 11위를 기록하는 등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최근 세계 경제성장 둔화로 우리나라 수출이 위축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한국경제는 새로운 전환기에 놓여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가 향후 글로벌 무역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질개선과 수출이 둔화되더라도 충격을 완화할 견고한 내수를 다져야 한다고 주문한다.

◇ 구조개혁 중요성 더해질 것
전문가들은 정부의 구조개혁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우리나라가 향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을 더욱 발전시키고 과감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철환 단국대 경제통상학부 겸임교수는 “많은 비용과 일부 계층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잠재성장률 급락 및 국제경쟁력 상실로 우리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며 “세계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서 경제의 생산성과 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경제 성장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제도개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한 나라의 제도가 혁신과 투자유인을 얼마나 제공하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의 경제성장을 좌지우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구조개혁에 나서는 것은 중장기 경제성장에 준비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하면서 “노동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개혁의 중요성과 함께 좀비기업 등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도 주문했다.

김종일 동국대 교수는 “중장기적 경제성장 유지를 위해 구조개혁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은 점차 커질 것”이라며 “노동개혁의 경우, 중장기적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정규직 기득권을 내려놓고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기업의 진입률과 퇴출률이 추세적으로 저하되고 있고, 좀비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들이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저해하는 낮은 이동성의 증거”라며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좀비기업 연명보다 기회추구형 창업을 장려하고, 정규직 과보호를 해소하고 해고와 파업의 쌍방 공포를 완화해 고용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새로운 내수창출 준비해야
글로벌 경제둔화에 따른 수출감소 충격을 완화할 견고한 내수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이와 관련, 곽노선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대비를 해야 한다”며 “인구구조가 바뀌면서 내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소비자들의 구매상품 및 서비스가 달라지는 부분을 대비해 내수를 견고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향후 수출지향형 성장전략에서 내수와 외수의 균형감 있는 성장 패턴으로 전환해 지속 성장 가능성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국내에서 수출 지향형 성장 전략의 전환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서비스 산업의 발전, 가계여건 개선 등 내수건전성 확보와 규제의 과감한 감축을 통한 투자·고용 촉진으로 내수 규모 확대를 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도 “3%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 잠재성장률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원인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된다”고 진단하면서 “서비스 업종의 전반적인 기술경쟁력 제고와 기업규모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국내 산업구조를 모방형에서 창조형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신성장동력 창출, 지금부터 준비해야
신재생에너지는 물론,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그리드 등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미래기술을 선점해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해영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 등을 위해 R&D 투자 확대, 설비투자 확대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경제성이 높은 에너지 개발을 통해 자생적 경제성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미래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전국 추격형에서 시장선도형으로의 전환을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소비자 니즈의 변화와 소비패턴 분석에 기초한 R&D과제 발굴과 전략적 국제 R&D협력 등 기존과는 다른 접근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또한 성장동력 분야 기업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성장동력 생태계 내 기업성장에 필요한 기능별 지원을 패키지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