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474’ 현실성 있나

MB '747'보다 현실적 대안내수 회복 없이 달성 불가능

박근혜 대통령이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집권 2~5년차 경제정책에 대한 윤곽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불 근접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474정책이다.

◇박근혜 ‘474’ 성패 ‘내수’에 달렸다 =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를 24번 언급할 정도 올해 경제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정책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박 대통령이 커내든 카드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을 연상하게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다.

이 계획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 근접 즉 ‘474’로 요약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 4%,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 고용률 70% 달성으로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개혁, 규제완화, 투자활성화, 내수 진작,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내달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제1차 경제장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2014년 신년구상에 밝힌 것처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2월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 부총리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474’ 목표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기업정상화, 창조경제, 내수 목표는 제대로 잡았다”고 전제 한 뒤 “잠재성장률 4%와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은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도 “잠재성장률이 회복하면 국민소득 달성은 어렵지 않다”면서 “국민소득 4만달러는 장기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실장 역시 “어느 정권에서도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것은 자연스럽고 무리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474정책 공염불 그칠수도 = 일각에서는 474정책이 자칫 공염불로 끝날 수 잇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초기 내세운 ‘747’ 재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비관적인 전문가들은 ‘474’는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공약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연합 팀장은 “이명박 정부의 ‘747’ 재판으로 현재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체제에서 근본적인 경제 개혁 없이 ‘474’는 실현 불가능하며 장밋빛 구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474’에 대한 구체적 액션 플랜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창조경제라는 모호한 얘기만 반복했다”면서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창조적으로 현안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하는 게 필요한데도 과거의 고답적인 문제의식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474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 내수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창배 연구위원은 “‘747’에 비해 ‘474’는 오히려 현실적이지만 서비스산업을 키워 내수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준 연구위원은 “소비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내수 중 설비투자를 살리는데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정치권과 대화에 나서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야한다는 충고도 나오고 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