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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중징계' 벗어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다음 행보에 주목(종합)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약 3년 만에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로 인한 악재에서 벗어났다. 그에 대한 감독당국의 중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면서다. 업계에선 임기 만료를 앞두고 부담을 덜어낸 손 회장의 다음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태승 회장은 2020년 'DLF 불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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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리스크' 털어낸다···손태승, 이달 '연임' 분수령

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손실'의 책임을 놓고 2년을 끌어온 법정공방에 종지부를 찍는다. '라임 사태' 중징계로 다시 기로에 선 손 회장이 거취를 결정하는 데도 변수가 될 것으로 점쳐져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15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의 선고 공판을 연다. 손태승 회

이복현 금감원장 "하나은행 항소심, 재판부 바뀌면서 밀린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하나은행 DLF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이 미뤄진데 대해 "재판부가 바뀌는 중에 밀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들은 대법원에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 결정에 따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CEO 내부통제 책임 어디까지···금감원 'DLF 소송' 상고에 금융권도 촉각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의 'DLF(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배한 금융감독원이 끝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자 금융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종심 결과에 따라 내부통제를 둘러싼 책임범위가 명확해질 뿐 아니라, 앞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금융사 CEO의 거취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감원 "'손태승 DLF 소송' 대법까지···최종심 판단 받을 것"(종합)

"하나은행에 대한 처분사유 2개는 우리은행과 유사함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란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사실 관계를 다투는 데서 나아가 법률적으로도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DLF(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불완전판매 사태'를 둘러싼 법정공방을 이어간다. 같은 쟁점의 하나은행 소송에서 금감원 제재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고, 손 회장과의 2심에서도 재판부가 내부통제 기준의

금감원, '손태승 DLF 행정소송' 상고···"법적 불확실성 해소"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DLF(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불완전판매 사태'를 둘러싼 법정공방을 이어간다.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제기한 징계 취소 행정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손태승 회장과의 행정소송 2심 선고공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든 바 있다. 손 회장은 2020년 'DLF 불완전판매'로 인해 금감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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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징계' 부담 덜어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연임 '청신호'(종합)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사태를 둘러싼 금융감독원과의 법정공방에서 또 다시 승리를 거뒀다. 법원이 감독당국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다. 임기를 반년 정도 남겨둔 손태승 회장이 'DLF 사태'의 부담감을 덜어냄에 따라 연임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금감원과 손 회장의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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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무효' 소송 2심 선고···누구 손 들어줄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결과가 이날(22일) 나올 예정이다. 22일 법조계 및 금융권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8-1부는 이날 오후 2시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 취소를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항소심 판결은 이달 8일로 예정돼있었지만 한차례 미뤄지면서 이날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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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함영주, 2심 선고까지 'DLF 중징계' 효력 정지

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당국의 징계 결정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24일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 효력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문책경고 처분으로 신청인(함 부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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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다음달 16일 ‘DLF 행정소송’ 선고···법원 판단 촉각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중징계를 둘러싼 금융감독원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행정소송 1심 선고가 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결과에 따라 하나금융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다음달 16일 금감원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행정소송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함 부회장은 지난 2020년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