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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은 긴급명령 요청권 과도"···스테이블코인 감독권 확대에 난색

금융일반

금융위 "한은 긴급명령 요청권 과도"···스테이블코인 감독권 확대에 난색

금융위원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체계 개편안에서 한국은행의 검사 및 명령 요청권 확대에 대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 가상자산법 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며, 발행 규모가 작아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강조했다. 해외 입법례가 없는 권한은 불필요하다고 봤으며, 협의기구 신설에도 반대했다.

기준금리 또 '일시정지' 가닥 잡나···한은, 환율과 집값에 '외통수'

금융일반

기준금리 또 '일시정지' 가닥 잡나···한은, 환율과 집값에 '외통수'

한국은행은 오는 27일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논의한다. 시장에서는 환율 급등과 서울 집값 불안, 미국 금리 동결 등 복합적 요인으로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다. 기준금리 인하 신호는 집값 상승과 외국인 자본 유출을 자극할 수 있어 부작용 우려가 크다. 경기 회복세도 인하 필요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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