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미시건전성 감독권한 보유 바람직"···국정위에 입장 전달

시중은행 자본비율·내부통제 점검 권리 강조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넘어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중은행 등 개별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과 내부통제를 직접 점검할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는 과거 한은 소속이었던 은행감독원(은감원)의 부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미시건전성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다만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금감원 기능 전체 이관이 아닌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측은 단독 검사권 행사를 통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도 단독 검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한은의 주장이다. 현재는 금감원에 금융기관 검사나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한은 단독 검사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