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조직개편···금융위·금감원·한은 밥그릇 싸움 본격화

금융당국 조직개편 앞두고 한국은행도 참전

검사권 요구에 금융권 시어머니 늘어날까 우려

신설되는 금감위 모델에 금융위·금감원 주목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가 늦어지면서 세력을 키우기 위한 유관기관들의 '밥그릇 싸움'이 과열되는 모습이다. 각 기관별로 조직개편에 앞서 각자 입장을 내세우며 업무 권한 확대에 나서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매번 정권 교체에 따른 조직개편 때마다 각 유관기관이 업무조정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만큼 정부가 실제 조직개편이 이뤄졌을 때 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그에 따른 효과를 잘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늦어지는 조직개편에 감독권한 놓고 '밥그릇 싸움'

각 유관기관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금융감독 조직개편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내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로 합치고 이를 제외한 감독·인허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주 국정기획위에 '금융안정 정책 체계 개편안'을 제출했다. 이 개편안에는 한은이 거시건전성 관리 정책 수단과 비은행 등 금융권 단독 검사권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0일 열린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등 거시건전성 정책에 있어 한은의 권한이 커져야 한다"고 언급해 주목받았다.

금감원 또한 최근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금융감독 기능 재배치와 관련해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위의 경우 국정위 논의대로라면 조직이 해체 수순을 밟는 만큼 조직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특히 한은의 단독 검사권 요구에 주목하고 있다. 한은은 과거 은행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감독 체계 개편으로 금감원이 신설되며 감독권한이 사라지게 됐다. 단 금융 안정 목적상 금감원과 은행 정보 공유·공동 검사 등은 가능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의 경우 은행감독 권한이 외환위기를 거치며 금감원에 흡수됐으나 여전히 공동검사권을 보유하고 있고, 금감원은 한은이 공동검사를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다"면서 "기관이 권한을 확대하고 싶은 건 본능적인 욕구지만, 감독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많아지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은까지 감독권을 보유할 경우 금융사 입장에서는 감독기구가 더 확장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또한 민간기구인 금감원의 경우 금융위로부터 위탁을 받아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한은의 경우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지적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새롭게 신설되는 금감위부터 금융소비자보호원, 한은까지 감독을 이유로 검사에 나선다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도 공동검사권을 보유한 상황에서 단독 검사권까지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설 금감위 모델에 주목···금소원 탄생 놓고도 시끌시끌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신설을 놓고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위의 금융감독 정책 기능과 금감원의 감독 집행 기능이 합쳐지는 금감위 모델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이 경우 공무원 조직인 금융위와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감원 조직이 합쳐지는 만큼 진통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 모델도 거론된다. 금감위를 신설한 뒤 내부에 여러 위원회 조직을 만드는 방식이다. 또 금융위의 금융감독 정책 기능 부문을 금감위로 이름을 바꾼 뒤 산하에 금감원을 두는 방식도 가능하다.

금감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국정위는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 업무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해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감원 노조는 오히려 이 같은 금소처 분리가 중복 규제와 소비자 피해 대응이 늦어지는 단점이 생길 수 있다며 내부의 권한 강화와 제도 정비를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분리한다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호주, 영국 등 일부 도입한 국가에서의 평가는 부정적"이라며 "조직이 분리될 경우 인력을 늘려야 할텐데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 대비 업무 중복 문제, 실효성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조직개편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대야소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력이 있다보니 각 조직들이 각자의 의견을 설명하는 상황인 것 같다"면서 "금융권에 쌓인 현안이 많은 만큼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