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피자헛, 대법 판결 존중···"후속조치 성실히 진행할 것"

대법원이 피자헛 본사에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피자헛은 판결을 존중하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고, 영업과 매각 등은 정상적으로 이어진다.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구조에 대한 첫 대법 판단으로 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유통일반

대법 "차액가맹금 반환해야"···프랜차이즈업계, 줄소송 우려에 '비상'

대법원이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차액가맹금은 계약서에 명확한 합의가 없었으며, 이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유사 소송 확산과 계약 구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이 제기된다.

금융일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대법원 선고 임박···부정채용 판결 주목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6월 29일에 선고된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 남성 지원자 우대와 특정 지원자 합격 지시 등 혐의로 1심 무죄, 2심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8년 만에 법적 분쟁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유통일반

차액가맹금 첫 대법 판단 임박···프랜차이즈 수익모델 시험대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 판결이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가맹본부가 원재료 공급과정에서 취득하는 유통 마진의 적법성에 대한 첫 대법 판단으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수익 구조와 재무 부담, 계약 관행에 큰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ICT일반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대법원서 최종 승소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상고를 기각했고, 위메이드의 중국 내 저작권 승계와 미르2·3 IP 수익 분배 비율(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의 미르 IP 사업 관련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금융일반

금감원, '즉시연금 설명의무 불충분' 대법 판결 후속 조치 착수

대법원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소송에서 설명의무 불이행을 지적했으나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공제 관련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과 후속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와 소비자 모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재계

'노태우 비자금'이 스모킹 건···원점 돌아온 'SK家 이혼소송'

대법원이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조4000억원의 재산분할을 인정한 원심을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근거로 파기환송했다. 선경 300억 메모가 쟁점이 되면서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산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입장이 반영됐다.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리를 거치게 됐다.

재계

"'노태우 비자금'도 보호해야 하나"···대법, SK 이혼소송 '파기환송'(종합)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심이 내린 1조4000억 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노태우 씨의 300억 원 지원금이 불법 뇌물로 판단돼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되지 않았다. 위자료는 기존대로 20억 원을 유지했다.

재계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2년·집유 3년 확정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미술품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허위 급여 등 16억원 횡령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과 조 회장 측 쌍방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