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고승범 “가계대출 대책, ‘DSR 규제’ 조기 시행 포함···전세대출 제외”(종합)

오는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를 앞둔 금융위원회가 전세자금대출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대신 DSR 40% 규제 시기를 앞당기고,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대출을 관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세대출을 직접 DSR 규제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가계

홍남기 “가계부채 보완대책, 총량관리·DSR 강화 담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검토 막바지 단계”라면서 “전체적으로 총량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에는 제외하기로 했고 실수요자가 입는 피해·영향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2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 예고···저축은행 ‘속앓이’

금융당국이 이달 중 발표하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선 돈을 빌리지 못한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저축은행 수익성 악화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당초 발표한

4분기 가계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규제강화·금리상승 영향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4분기 시중은행 가계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4분기 중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기업대출은 완화하는 반면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강화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은행 차주별 4분기 대출행태지수를 보면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태도는 -15, 가계일반에 대한 대출태도는 -32이다. 마이너스는 대출태도 강화를 의미한다.

은행

[가계부채와의 전쟁③]‘풍선효과’ 우려···저축은행도 고강도 규제 눈앞

제2금융권에 DRS 규제 강화가 당초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강력한 추가대책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내년으로 예정됐던 DSR 규제 강화가 고 후보자 취임 직후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로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은행권 대출이 강력한 규제로 막히면서 대

[가계부채와의 전쟁①]“모든 수단 총동원”···연일 금융권 쪼는 금융당국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연일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1년 넘게 이어져온 초저금리 기조 아래 가계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취임 전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몰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연일 쏟아지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고강도 규제 더 나온다=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5∼6%, 내년에는 4%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

[가계부채 관리방안｜일문일답]금융위 “차주 90% 이상, DSR 적용대상 아냐”

금융당국이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제도 도입과 관련해 서민과 실수요자 등 90% 이상 차주는 대출 한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아울러 이번 관리방안은 대출 규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9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 내용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된다고 해서 대출이 줄어든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은행권 평균

[가계부채 관리방안]7월부터 1억원 이상 고액대출 시 차주별 DSR 적용

가계부채의 총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차주가 상환능력의 범위 내에서 대출 잔액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금융기관별로 적용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제도가 차주별 적용으로 점차 확대 변경된다. 오는 2023년부터는 차주별 DSR 적용이 전면 실시되며 고액대출에 대한 문턱도 높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어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방안’

은행장들 만난 은성수 “가계부채 대책 4월 중 나올 것···안착 신경 써달라”(종합)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월 중 발표 예정이 가계부채 관리방안 안착을 위해 은행에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중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지난해 8.8% 증가했는데 다시 정상화해야한다”며 “연착륙 한다는 측면에서 4월 중 대책 발표하는 데 조속한 안착을 위해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단계에 걸쳐 총량을 안정화하려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6월 17일부터 보험사·저축은행에도 DSR 도입

오는 6월 17일부터는 여신금융회사와 상호금융기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에서도 소득증빙을 통한 상환 능력 확인 관행이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기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제2금융권의 DSR 전면 도입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