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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은행들, 50년 만기 주담대로 DSR 규제 우회···즉시 개선 지도"

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은행들, 50년 만기 주담대로 DSR 규제 우회···즉시 개선 지도"

등록 2023.12.14 15:26

한재희

  기자

14일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개선 논의 간담회대출실적 KPI연계·심사 미흡·신용대출 주담대 대환 등발견된 문제점 시정 요구···제도개선도 추진

금융감독원은 14일 은행권 관계자와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논의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뉴스웨이 DB금융감독원은 14일 은행권 관계자와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논의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뉴스웨이 DB

8개월째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4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가계대출 관련 간담회를 열고 주요 은행 부행장들과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8월~9월, 10월~11월 등 두 차례에 거쳐 대출규제 준수와 여신심사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주담대 최장만기 확대와 신용대출의 주담대 대환 유도 등을 통해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DSR 규제 우회 꼼수와 가계대출 실적을 인사·보상과 연계하는 등 외형확대 위주의 대출 취급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최장만기 확대에 대한 사전 심사가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주담대 최장만기 확대는 DSR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경사항이어서 내규상 상품위원회 등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데도 대부분 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과정에서 위원회 심사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은 리스크·심사부서가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금리 리스크 확대 등의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반영되지 않고 영업부서 의견대로 진행되는 등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다수 은행들은 주담대 최장만기를 50년으로 늘린 목적을 '영업경쟁력 제고'로 명시하면서 최장만기 변경으로 DSR 한도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영업점에 안내했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우회·회피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은행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영업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이다.

50년 만기 주담대 등으로 대출 기간을 늘리면 매년 갚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어 DSR 규제 하에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일부 은행들은 가게대출 실적과 비례하는 핵심성과지표(KPI)도 설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승진이나 성과급 책정에 반영되는 KPI와 관련해 가계대출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권과 협의해 영업점 KPI에서 가계대출 실적항목을 제외토록 유도하고 있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리스크와 자본관리계획 관리도 미흡했다. 일부 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해 지난 6~7월에 이미 가계대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했는데도 초과 사유에 대한 검토와 경영계획의 이사회 수정 보고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은행에서는 7월 주담대 내부자본이 기존에 설정한 연간 내부자본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수익성과 건전성 등을 감안한 종합적 검토 없이 신용대출에 할당된 내부자본을 감액하고 주담대 내부자본을 과도하게 증액한 사례도 확인됐다.

신용대출을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로 대환할 경우 적용만기 차이로 인해 DSR 한도가 확대된다는 점을 영업수단으로 사용한 은행들도 있었다.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는 주택을 담보로 할 뿐 생활자금용도로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신용대출과 동일하다. 다만 신용대출에 비해 DSR 한도 산출시 만기가 길어 DSR 한도가 최대 2.2배 증가한다.

일부 특수·지방은행에선 우수고객이나 공무원 등에 대한 우량 가계대출 취급시 DSR 70%를 초과하는 고(高) DSR로 취급할 것을 독려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은행에서 신잔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도입 후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신잔액상품으로 대환하는 경우 DSR 심사를 생략하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상환능력 심사가 소홀했던 점도 발각됐다. 은행들은 DSR 산출 대상이 아니더라도 모든 가계대출 취급시에는 소득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데도 다수 은행이 전세대출을 비롯해 DSR 규제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대출은 소득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등 상환능력 심사를 소홀히 했다.

일부 은행은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평가방법상의 문제로 소득 및 담보가치가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은행들에게 주요 문제점에 대한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향후 현장검사시 개선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제도상 보완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합리적 근거없이 대출만기를 과도하게 장기간 운영하는 것은 DSR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해 금지한다.

신잔액 코픽스 상품 대환시 대출규제 예외인정 종료, 특수은행에 대한 고DSR 특례 개선 등도 금융위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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