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 구역 7만 가구로 늘려···사업 기간 단축도 기대

중동·일산 중심 내년 7만 가구로 대규모 상향

분당 제외 4곳 이주 안정, 성남시는 형평성 제기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업기간 단축 기대

사진=권한일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의 정비사업 구역 지정 물량 상한을 기존 2만6000가구에서 약 7만가구까지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경기도와 성남, 고양, 부천, 안양, 군포시와 협의체를 열고 정비사업 추진 상황과 후속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조치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 6만3000가구의 착공을 완료하고 같은 해부터 입주가 시작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선정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개 구역 중 2~3개 구역이 연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7개 구역은 이미 지자체에 정비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로써 내년 구역 지정 가능 물량 상한은 일산 2만4800가구, 중동 2만2200가구, 분당 1만2000가구, 평촌 7200가구, 산본 3400가구 등 총 6만9600가구로 늘었다.

애초 내년 상한은 분당 1만2000가구, 일산 5000가구, 중동 4000가구, 평촌 3000가구, 산본 2400가구 등 2만6400가구였다. 이번 확대 조치로 중동과 일산은 기존보다 5배 가까이 물량이 크게 늘었다.

국토부는 기존 공모 방식이었던 선도지구 지정 방식을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면 변경해 정비계획안 준비가 빠른 단지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단축도 기대된다.

협의체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이주 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해 추가 관리 방안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다만 분당의 경우에는 이주 대책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물량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이 방침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협의체는 1기 신도시 각 지역별로 향후 5년간의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을 조사해 오는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