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활성화 특별법 제정해 도심 공동화 막아야"

대도시 노후화 가속, 주거·경제 격차 심화 전망

정책·입법·예산 등 논의 거쳐 원도심 발전 모색

고령층 주거 안정과 경제 활성화 위한 대책 논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출범식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재성 기자

신도시 개발의 물결 속에서 낙후된 원도심이 인구 유출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했으며 국회 차원에서 '원도심 맞춤형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에서 "원도심 주민들이 신도시 개발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앞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도심 간 주거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오늘 논의된 정책 제안들은 향후 입법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도심 재도약의 이정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대표를 맡은 문진석·허종식 의원을 비롯해 추미애·김태년·박정·복기왕·이수진·노종면·이강일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연구원 서민호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대한주택건설협회·LH·국토교통부·경기주택공사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맹성규 의원은 축사에서 "산업 구조 변화와 도시 외곽 확장 속에서 주요 도시의 원도심은 주거환경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며 "다양한 주거 유형과 문화·여가 공간을 갖춘 정주 환경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호 연구위원은 "원도심 쇠퇴의 가장 큰 원인은 '물리적 노후화'"라며 "2036년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 원도심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고령자와 소상공인 등 기존 거주계층의 주거 안정과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공공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복합 용도의 건축물 공급 확대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통한 전문인력 유치 ▲건설경기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최상희 LH 토지주택연구원 실장은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연계하려면 법적 근거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원도심 활성화 지역을 명확히 반영하고, 특별회계 신설 및 국고 보조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는 윤종현 국토교통부 사무관이 참석해 관련 정책 현황을 설명했고 허창원 경기주택공사 도시공간정비사업처장은 지자체 차원의 실행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향후 원도심 실태조사, 입법 추진, 예산 반영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의 논의 플랫폼 역할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