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최혜국 대우'에도 불확실···업계, 미국 정책 주시

유럽산 의약품 수준으로 15% 적용 가능성

제약사 수익성 하락·공급 차질 위기

R&D 투자 축소·현지화 압박 등 후폭풍 예상

그래픽=박혜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불확실해 제약바이오 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약품 등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여부는 이날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의약품 정책은 2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며 해당 품목의 관세는 15%를 상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과거 "초기에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되 일정 기간 후 최대 2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한 적 있어 업계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혀 한국산 의약품도 유럽산과 유사한 수준의 관세(15%)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럽산 의약품의 경우 15%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한국도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최혜국 대우 적용 소식에 한숨 돌렸지만 여전히 관세 적용 범위나 세부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이 영향이 소비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 15% 적용이 알려진 유럽 사례를 보면 국내 업계의 우려는 더 뚜렷해진다. 관세로 인해 기업 수익성이 낮아지면 이를 보전하기 위해 약가 인상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관세는 수출 제약사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 비용을 미국 보험사에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예상된다.

실제로 일부 미국 보험사들은 관세 인상 부담을 이유로 내년도 보험료 인상 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관세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의약품의 경우 공급 중단이나 납품 지연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관세는 제약사의 연구개발(R&D) 투자 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미국 현지 생산시설 확보가 필요해지는데, 이에 따른 고정비 증가로 R&D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에 예고됐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이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이 여전히 불확실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