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컨소시엄 '좌불안석'···정책 우선순위 변화에 긴장

금융위, 6월 발표 예고했지만 한 달 넘게 인가 일정 '공백'

금감원 심사 지연·정부 조직개편 여파에 업계 피로감 확산

소호은행 유력론 속 경쟁 컨소시엄 위축···백지화 우려도

정부가 6월 발표를 예고했던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가 한 달째 지연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조직개편 등 정치·제도 요인이 얽히면서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된 모양새다. 자본력과 대주주 구성에서 앞선 한국소호은행이 사실상 단독 주자로 굳어지고 있지만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6월 중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7월에 들어선 현재까지 후속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지난 3월 27일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총 4개 컨소시엄이 금융위원회에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예비인가 심사 기준은 법령상 요건과 함께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 실현가능성 등이다.

신청서를 제출한 4개 컨소시엄은 대부분 소상공인·중저신용자 특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신용데이터(KCD)를 주축으로 한 한국소호은행은 하나·농협·우리·부산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들과 LG CNS 등 IT 기업이 포진해 자본력과 기술력 모두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특히 더존뱅크 컨소시엄이 신청 철회를 결정하면서 업계에선 사실상 한국소호은행의 독주 체제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소호은행은 캐시노트 기반의 매출·세금 데이터와 단골 고객 분석 등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앞세우고 있다. 대부분이 소상공인 대출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는 만큼 높아진 연체율을 감안한 리스크 관리 대책이 중점 평가 요소로 부상한 상태다. 캐시노트 매출·세금 납부 데이터 등 대안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모형의 신뢰성과 대주주 증자 여력 등도 심사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6월 발표는 어디로···심사 일정 묶은 세 가지 변수

현재 금융권에서는 여러 요인들이 심사 지연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현재 금감원이 예비인가 서류를 검토하는 1단계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이 일부 신청 컨소시엄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서류 보완 절차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인가 심사는 금감원의 1차 서류심사 후 8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외평위 평가를 거치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3단계 절차여서 서류 단계가 끝나야 후속 일정이 정해질 전망이다.

또 다른 지연 요인으로는 새 정부 출범과 금융위원회 개편 논의가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금융위원회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같은 금융권 조직 정비 계획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직후에는 예비인가 심사보다 금융위 개편 등이 우선 순위에 놓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직후 금융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뀐 점도 인가 일정 지연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 가계부채 총량관리 등이 시급한 거시정책 과제로 설정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분위기다. 심사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일단 공식적인 심사 연기나 백지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는 현재 금감원 심사가 진행 중이며, 후속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언론이 "6월 내 인가가 확정될 것"이라 보도한 데 대한 해명 조치로, 심사 지연을 인정하면서도 절차 중단이나 정책 방향 변경 가능성에는 선을 그은 셈이다.

밀리는 일정에 업계 긴장감 고조···"가을 전엔 결론 나야"

컨소시엄들은 심사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과제이자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안인 만큼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하반기 내에는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
문제는 심사가 지연되면서 업계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제4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자체가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소상공인·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터넷은행 도입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곳과 금융당국이 활발하게 의견을 공유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소 일정이 미뤄질 수는 있겠지만 대선 공약에 모두 관련 정책이 포함된 만큼 결정이 가을 이후로 밀리지는 않을 거란 분위기"라고 전했다.

예비인가 심사 결과가 발표되면 본인가 신청을 거쳐 실제 영업 개시까지는 최소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인가가 2025년 연내 이뤄질 경우 실제 영업 시작 시점은 2026년 말에서 2027년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나민욱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초기 자본여력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증자 가능 여부가 중요해진 만큼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은행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의 인가 획득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도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초기 자본금은 2500~3000억원이었으나 더 높은 수준의 자본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영업 개시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권 관계자는 "심사가 늦어질수록 정책 신뢰도 훼손 우려가 커질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명확한 일정 공개와 컨소시엄 간 경쟁력 평가 기준에 대한 투명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