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전문가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신중해야"

한경협 '디지털자산 전문가 패널 간담회' 개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은 환율, 통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되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는 글로벌 정합성에 맞도록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디지털자산 전문가 패널 간담회'를 개최하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디지털자산 입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달러'로 선언하며 글로벌 금융질서가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전면 금지, 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의 활성화 및 국제 결제 수단화 등 디지털자산 관련 3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은 "트럼프 2.0 시대, 미국의 디지털자산 정책 변화는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 재편을 의미한다"며 "디지털자산이 시장에 폭넓게 침투할 경우 한국은 디지털 금융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환율과통화 정책 고려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도입 확산시, 한국은행의 통화량 관리와 외환시장 개입 효과 무력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승석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2025 트럼프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변화와 영향' 발표를 통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면 원·달러 환율 결정 메커니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국내 통화수요 감소 및 외화수요 증가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책임연구위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빠른 자본 이동성과 탈중앙화 구조는 위기 발생시 대규모 자본유출을 촉진시키며, 과거 금융·외환위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위기가 전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자산 입법과 관련해선 1거래소·1은행제가 폐지되고 일반법인도 디지털자산 시장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의 디지털자산 법안 주요 내용과 국내 2단계 입법 방향' 발표를 통해 "미국은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를 올해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고 EU도 이미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를 시행 중"이라며 "한국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 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글로벌 규제 현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금가분리 정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 법인과 외국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허용, 거래소 1사·1은행제 완화 등 시장 친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글로벌 수준의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강태수 KAIST 초빙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에서 기존 시스템 대비 강점이 있지만, 통제의 어려움과 통화·외환정책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며 "중앙은행과 정부당국이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상호보완적 활용안을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궁주현 성균관대 교수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디지털 갈라파고스'로 고립되지 않으려면 국제적 정합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금융 프레임워크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