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면제' 사실상 물거품···SK텔레콤 '해킹 배상책'으로 상쇄(종합)

배상·보상안 도마 위···유영상 "신뢰회복위서 준비"

위약금 면제 "사실상 어려워"···답변 번복에 위증 고발

최민희 "SKT 해킹 TF 마련한다···지속적으로 체크"

SK텔레콤이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고객 위약금 면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책 시행 시 한 달간 최대 500만명의 고객이 이탈, 3년간 7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대신 해킹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한 '배상책'을 조만간 마련, 불만을 상쇄한다는 구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8일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어 회사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일부 의원은 SK텔레콤의 실수로 고객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회사의 경제적 이득만 고려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SK텔레콤 유심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청문회 쟁점은 해킹 피해에 따른 고객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가능성이었다. SK텔레콤은 이용약관 제43조 1항 4호에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사장)가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회사의 귀책을 인정한 만큼, 번호이동 고객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유 대표가 앞선 청문회 때 "정부의 법률검토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하는 쪽으로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전날 대국민 사과에 나선 만큼 위약금을 안 받을 가능성이 대두됐다. 그러나 이날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 시 한 달간 최대 500만명의 고객이 이탈, 3년 약정 기준 7조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실상 관련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고 발언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정헌 국민의힘 의원은 "SK텔레콤이 가입자들의 피해보다는 고객들이 번호이동을 통해 대거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최초 청문회와 말이 다르다"면서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하겠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유 사장은 "그때 발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 검토 결과, 위약금 면제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의원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다만 이번 해킹 피해를 본 고객을 위한 배상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이동통신사인 티모바일(T Mobile)은 766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2년간 무료 보안 서비스를 제공했고, 일본 통신 강의 업체인 베네세(Benesse)는 1019만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뒤 사죄 선물을 지급하는 한편 수강료를 감액해줬다. 특히 위약금 면제 등 200억엔(약 2000억원)의 보상을 제공한 바 있다.

유 대표는 "여러가지 (배상) 방법이 있겠지만, 조만간 설치될 고객신뢰회복위원회에서 해당 문제를 판단하고자 한다"면서, 고객들의 정신적 피해 배상과 관련한 물음에 "조금 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대표가 이날도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검토하겠다'는 말로 일관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일주일 뒤에 청문회를 또 열어서 질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나, (대선 등 일정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과방위 내 TF를 구성해 지속해서 체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