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림의 연속인 토큰증권 시장, 빠른 법제화만이 해결책

수년째 계류 중인 법안들, 지속되는 불확실성에 업계 고심

국내외 흐름 대비 갑갑한 상황, 기대와 현실의 갭은 점점 커져

시장 활성화 제도 이제는 필요··· 토큰증권 사회적 수용 방안 마련해야

오는 6월3일 조기대선을 앞두고 토큰증권(STO)이 주요 대선 공약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STO 관련 인사를 싱크탱크에 영입했으며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7대 공약 중 하나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꼽았습니다.

정치권에서 토큰증권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과 달리 관련 업계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혹은 '되겠어요?' 라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업권을 위해 법제화에 나선다고 하는데 왜 이런 반응일까요? 신속한 법제화의 필요성은 이미 수년째 거론되나 결론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STO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2019년입니다. 이후 제도권 진입에 대한 의견이 나왔지요. 2023년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하며 가이드라인을 발표, 이후 간담회를 통해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같은해 법안도 발의됐었죠.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금융당국이 '그릇'을, 발행사들이 '음식'을 준비했지만 군침만 넘기다 끝나 버린 것입니다.

2024년, 토큰증권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와는 달리 시장은 조용했습니다. 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발행사들은 해당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고사 직전이라는 말이 나돌며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치열하게 STO 제도권 내에서 경쟁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매달 직원들 월급 주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본업을 두고 발행사들은 생존을 위해 다른 신사업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미술품이나 선박금융, 소 등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위한 상품을 준비해 투자는 받았지만 거래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권사 등 금융사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업, 발행사 등과 함께 협업을 다짐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스타트업들까지 등장하면서 시장은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발행사는 제대로 된 제도가 없다보니 법적 대응도 쉽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토큰증권 관련 법안은 3개입니다. 토큰증권이 대선에서 거론된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앞선 경선에서 한차례 법제화가 지연된 사례가 존재하기에 섣부른 기대는 하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 지난 2월,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기도 했지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는 오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2년 전에도 업계에선 수차례 법안을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눈앞에 '300조원 시장'이 있는데 제도화가 되지 않아 구경만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되려 후발주자가 된 상황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은 이미 STO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 제도권 안으로 흡수했습니다.

대선 이후 과연 토큰증권의 법제화가 이뤄질까요? 시장의 시급성을 안다면 지금 당장 해당 법안 통과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릇이 만들어져야 음식이 담겨 투자자들이 맛을 볼 수 있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