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3.5% 11차례 연속 동결···대내외 리스크 여전 '긴축' 유지(종합)

소비자물가 여전히 불안···4월 가계부채 다시 증가세

美 연준 금리인하 시점 미뤄져···금리 역전차도 고려

올해 경제성장률 2.5%·소비자물가 상승률 2.6% 제시

그래픽=박혜수 기자 shpark@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2월 이후 11차례 연속 동결해 1년 1개월째 3.5%로 기준금리를 묶었다.

국내 소비자물가 안정을 아직 확신할 수 없는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기준금리 인하도 불투명해지는 등 대내외 리스크가 산재하는 가운데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1분기 가계부채는 1년만에 증가세가 꺾인 것으로 조사된 반면 4월 가계부채는 증가세를 보이는 등 아직 가계부채도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에 이른 것도 이유다.

이날 한국은행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성장세 개선, 환율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 상방 리스크가 커진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우선 한은의 목표인 물가안정은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 이후 2월(3.1%), 3월(3.1%) 3%대를 유지하다가, 4월은 2.9%를 기록해 석 달만에 2%대로 떨어졌다. 즉 지난달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들어왔지만 한은의 목표(2%)를 웃도는 상황이다. 4월 생산자물가 결과값에 고등어, 풋고추 등 일부 품목이 전월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등 물가 안정 기미가 보였으나 1년 사이 18배 가량 가격이 뛴 농축산물 물가는 체감 물가를 계속 높이고 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5월 중 3.2%로 높아졌다. 한은은 이날 설명문을 통해 "앞으로 국내 물가는 성장세 개선 등으로 상방압력이 증대되겠지만 완만한 소비가 회복되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1분기 가계부채가 1년 만에 전분기 대비 하락세(-2조5000억원)를 보였지만 안정적인 감소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을지 여부는 올해 3분기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서 한국은행은 1분기 가계신용(부채)가 1882조8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전분기 대비 줄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 시장 비수기, 연말 카드 소비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있을 수 있어 적어도 2분기 결과까지 추이를 봐야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더군다나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1분기 이후 가계 대출은 오히려 늘고 있다. 분기 단위로는 줄었을 수 있지만 월 단위로는 대출잔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2024년 4월 가계대출 동향'을 통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3월 대비 4조1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 등으로 11월 2조6000억원, 12월 1000억원, 올해 1월 9000억원 등으로 증가세가 확연히 꺾여 안정권에 접어든 모습을 보였다. 이어 지난 2월과 3월에는 각각 1조9000억원, 4조9000억원씩 줄어들며 2개월 연속 감소한 바 있지만 4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반전됐다.

이 가운데 금리를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부동산 시장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경우 금융 불균형이 누적돼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뒤로 밀린 것도 이유로 꼽힌다. 올해 초 시장에서는 연준이 3월부터 금리를 연내 최소 여섯 차례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미국의 1분기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9월까지 늦췄다.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물가 안정화 전이라도 금리 인하를 연내 최대 2번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지만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5.25∼5.50%)과 한국의 금리차는 2.0%포인트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경우 역전 차는 더 커지게 된다. 외국인 자금 유출, 환율 불안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한은이 미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명분이 없다.

한편 이날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도 함께 발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2.5%, 2.6%로 제시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 2월 2.1%에서 2.5%로 크게 상향 조정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번과 같은 수준으로 전망됐다.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모두 2.1%로 전망됐다. 5월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월 전망치인 2.3%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동일하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