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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건설기계 사고 통계관리 미흡···국토부·노동부 '책임 미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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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건설기계 사고로 매년 수십 명이 사망함에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소통 부재로 통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연합뉴스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건설기계 사용 중 사고는 매년 300건 안팎으로 발생했다.

세부적으로 2019년 하반기 172건, 2020년 290건, 2021년 337건이었고, 올 8월까진 186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또 2019년 하반기 25명, 2020년 36명, 작년 46명, 올해 28명 등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그 통계는 부실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건설기계 사고 현황 자료 요청에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는 한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보고된 현황을 제출했다.

건설기계관리법에선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토부 장관이 제작결함 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조사를 위해 소속 직원을 사고 현장에 보내도록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노동부만 조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도 마찬가지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기계와 관련해 기계 종류·번호·등록일·내구 연한 등의 자료는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건설기계관리법 주관부처는 국토부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다.

김민기 의원은 "기계 결함으로 발생할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에는 관리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수 있도록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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