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미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 성과연봉제 전면도입 사례 '없다'

국내 무리한 성과연봉제 도입, 갈등 조장

박 의원, 금융당국 갈등 방치 지적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성과연봉제 전면도입’을 안하는 상황에서 국내만 무리하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당국이 성과연봉제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은 27일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성과연봉제 전면도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CEO를 비롯한 공시대상 임원에게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었지만, 일반 직원들의 경우 전면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담당 업무와 부서의 성격에 따라 성과연봉제 적용 여부가 결정됐다. 이는 업계 1위인 JP모건 체이스 은행과 2위인 웰스 파고 은행을 분석한 결과다.

일본은 1993년 성과급제를 도입했고 2000년대 이후 수정했으나 성과급제를 적용받는 인원은 4.6%에 불과했다. 대다수인 99.2%가 정액제를 적용받고 있다. 금융보험업에만 한정할 경우에도 성과급제는 6.4% 수준이며, 이중 순수하게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인원은 1.9%에 불과했다. 6.4%의 나머지 4.7%는 정액제와 성과급제가 혼합된 방식이다.

박 의원은 “그밖에 다른 주요국의 경우도 성과연봉제를 전면 도입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여려운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성과연봉제를 금융개혁 1순위 과제로 내세우는 순간 관치금융의 재앙이 시작됐다”며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파업 등 수많은 갈등에 대해 임 위원장이 아무것도 안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관치금융에서 방치금융으로 그 심각성이 진화했다”고 지적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