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부동산 후폭풍]②제3의 추가대책 또 나올까

알맹이 없는 대책 탓 벌써 추가 대책 필요성 논의

DTI·LTV 환원, 전매금지, 청약제 개편 등 담겨야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의 8·25가계부채 대책이 폭주하는 가계부채를 막고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벌써부터 추가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지속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소득 증대, 주택시장 관리, 부채관리, 서민·취약 계층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주택공급물량축소, 중도금대출 제한,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원금분활상환 등이 주요 골자다.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는 냉소적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화 대책, 부동산 투기 방지 등 문제점으로 꼽히는 핵심 안이 전혀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꼽혀왔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환원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전매제한, 집단대출, 상호금융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등도 빠졌다.

그나마 발표된 보증비율·건수 축소, 공공택지 공급 축소 등 부동산 안정화와 관련된 대책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보증비율과 건수를 축소하는 것만으로는 투기수요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며 공공택지 공급 축소는 오히려 기존주택들의 몸값만 올리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짙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조만간 추가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이번에 마련한 가계부채 대책을 철저하고 성과를 냉정히 평가해 보완하겠다”고 추가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대책에는 분양권 전매금지·청약제도 개편·금리 차등화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현일 열린사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것과 함께 청약 1순위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 이 부분이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영곤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금리 상황에서 딱히 가계부채를 잠재울만한 대책이 있을까 싶다. 세율·금리 차등화 등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은 최저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 투자형은 주택 담보대출금리를 일정부분 높게 받아 수익을 공공임대주택 투자에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는 양날의 검인 탓에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양시장을 죽일 수 밖에 없다. 서로 양날의 검이라 곤란한 부분이 있다”며 “다른 방법으로는 생계형대출을 억죄는 방법이 있는데 먹고사는 것과 직결된 부분이라 이 방법은 안 된다. 결국 경제를 활성화시키던가,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을 시행해 분양시장 분위기를 꺽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