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발주량에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 제 역할 못해

전문건설업체를 돕기 위해 도입된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2012~2013년 3억원 미만의 전국 공공 공사 중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건수는 357건, 26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대상 공사 52만290건의 0.07%, 금액으로는 14조2097억원의 0.18%에 그쳤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이 가능한 2개 이상 전문공사로 이뤄진 공사다. 공사간 연계 정도가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에 한해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 업체로서 하청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금액 범위가 3억원 미만 공사로 한정된데다 일부 공사에만 한정하도록 발주 제약 조건까지 있어 기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협회는 금액범위를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제약 조건도 완화해주도록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확대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발주자의 선택의 기회를 넓혀 주는 내용의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월 입법예고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