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산업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재산정해야”

“경제여건 고려해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 조정 필요”

주요 업종 에너지 효율 국제비교. 제품 한 단위 생산에 소비되는 에너지 수준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음. 사진=전경련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와 25개 업종단체 및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이하 산업계)가 20일 정부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재산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산업계는 현재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의 할당 근거가 되는 2009년 추산 배출전망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산업계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첫 해인 2012년에 목표보다 높은 성과를 냈지만 최근 3년간 배출량은 배출전망치를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모순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도 각계 연구기관과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배출전망(BAU) 재산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산업계는 연구기관의 객관적 분석,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작업이 진행된 만큼 결과를 투명하게 반영해 배출전망을 재산정하고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을 재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간 산업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화에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앞으로도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의 철강·반도체·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산업은 다른 선진국보다 앞선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국내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화 수준과 감축기술을 감안해도 2009년 정부가 발표한 2020년까지의 감축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해 산업경쟁력을 해칠 수 밖에 없다는 게 산업계의 일반적인 시선이다.

석유화학·비철·폐기물·시멘트 등 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이 지나치게 작아 공장 가동을 줄여야 할 판이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할당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해외 생산거점을 둔 국내 기업은 탄소 배출권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해 해외 생산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으므로 국내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산업계는 주요국들도 자국 경제여건을 고려해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26~28%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높은 수준이지만 탄소배출이 석탄의 절반 수준인 셰일가스 사용을 본격화하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는 평이다.

멕시코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 또는 선진국의 기술이전과 금융지원을 전제로 40% 감축을 선언해 자국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한 유연한 목표치를 제시했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25∼30%’ 감축목표를 제출한 러시아는 2012년 배출량이 이미 1990년 대비 약 50% 감소한 상황이라 부담이 없다.

일본은 다른 나라의 감축 수준을 관망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한다는 목표를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인 중국은 2014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2030년을 전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는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해볼 때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환익 전경련 본부장은 “이미 발표한 2020년까지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정부가 2020년 이후의 목표마저 무리한 수준으로 또다시 결정하게 되면 산업계 고사는 현실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요국들은 자국의 이익과 달성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 역시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한 감축목표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차재서 기자 sia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