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견수렴 위한 노력 부족 예산만 ‘펑펑’산업부, 활동연장 예상···예산 先책정 의혹도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의 내년 예산(정부안)은 38억26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인 40억 2800만원보다 5%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정부에 제시하는 민간자문기구다.
당초 공론화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국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판단, 내년 4월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키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예상하고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책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큰 진척이 없자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
산업부 관계자는 “원래 계획은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권고안에 따른 후속조치 작업을 착수하기 위한 예산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활동기간이 연장돼 관련 예산도 순차적으로 연기된다”며 “올해 하려고 했던 일을 못 하고 (예산의) 앞부분을 공론화위원회가 더 차지하는 것이다.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정부에서 아직 세우지 않았지만 활동기간 연장으로 예산 과용은 불가피해졌다.
공론화위원회의 올해 예산은 총 40억원. 이 가운데 20억원 가량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대한 국민 홍보를 위해 집행됐으며 나머지는 토론회, 강연 등을 개최하는 운영비용으로 쓰였다.
1년이 넘는 기간에 이들의 공식적인 활동 내용은 27번의 공론화위원회 공식 회의, 원자력계 전문가들과의 3번의 토론회, 5번의 대학생 토론회, 국회 토론회, 포병부대 방문 특별강연 등이었다.
하지만 정작 원전 주변 지역 주민, 환경단체와의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아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컸다. 당초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던 환경단체도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있다.
“오는 2055년 전후로 영구처분시설 건설과 영구처분 전 저장시설이 필요하다”는 최근 중간발표 내용도 노력한 흔적없는 ‘뻔한 해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직접 정책을 수립하기에 민감한 사안이라 허울뿐인 민간자문기구를 구성해 비판의 시각을 돌려보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원자력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은 기존에 논의됐던 것을 정리한 수준에 그친 것이다. 원전 지역 주민들, 환경단체의 의견도 듣지 않는 조직이 제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민간자문기구를 구성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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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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