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무상 공약시대, 공짜는 없다

무상(無償)이란 달콤한 단어가 한국 사회를 다시 뒤흔들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지막지한 파괴력은 자랑하며 국민들 뇌리속에 각인된 무상이란 단어는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무상=공짜’라는 광범위한 의미가 국민들의 가슴을 파고들면서 당시 박원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비롯해 야권후보의 대거 승리하는데 일등공신이 바로 무상공약이었다.

하지만 한순간 짜릿하고 달콤한 전율을 주며 국민들의 공허한 마음을 달래준 무상이 이제는 독(毒)이 돼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허약한 재정체력은 감안하지 않고 공짜 공약을 쏟아낸 지자체는 결국 파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호기 좋게 무상공약을 내뱉은 중앙정부도 바닥을 드러내는 나라 곳간 때문에 진퇴양난의 처지다.

이런 상황에 야당에서는 ‘신혼 부부에게 집 한 채’를 주겠다고 한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어 결혼 비용을 낮추자는 내용인데 결혼을 준비하는 당사자인 젊은층 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들떠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이명박(MB) 정부도 신혼부부에게 집을 주겠다며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했지만 집값만 올리는 부작용만 초래했다.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겠다는 ‘행복주택 20만호’도 정부 출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례로 봤을 때 야당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공약(公約)도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솔직해지자. 보편적 복지든 선택적 복지의 문제를 떠나 무상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럴 만한 재정여건이 안된다고 국민들에게 털어놔야 한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