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씨가 제기한 ‘조국 교수 논문 표절건’ 본조사키로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논문이 표절 의혹으로 본조사 들어가. 뉴스웨이 DB.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서울대 조국 교수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 제보 건을 본조사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서울대측은 제보를 접수하고 예비조사운영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본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돼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앞서 변 대표는 트위터 등을 통해 2008년 6월 '한국형사정책학회지'에 실린 조 교수의 논문인 '사형 폐지 소론' 영문 초록이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4월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에 발표한 조 교수의 영문 논문 'Death Penalty in Korea : From Unofficial Moratorium to Abolition?' 본문 일부를 표절해 만들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표절 의혹에 대해 "두 논문은 주제는 같지만 초점이 다르다. 중복되는 부분은 한국의 판례와 법안 소개 부분으로 이는 학계에서 허용되는 2차 게재이며 국문 논문 영문 초록 작성 시 영문 논문 문장 사용은 표절 판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본조사위원회는 서울대 내부 전문가 5명과 외부 전문가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고 연구노트와 자료 등을 입수해 의혹 전반을 검토한다.

서울대 연구처 관계자는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 신중하게 결론 내고자 본조사에 넘긴 것이지 특별한 문제점이나 표절 혐의가 발견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 likeangel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