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추경안, 라면 박스 속 뻥튀기 과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이 “라면 박스 속 뻥튀기 과자”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최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이어 정책위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 이번 추경은 완전히 엉터리 추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6조원 국채발행을 하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2조9000억원에 불과하다”며 “경기대응용 민생추경이라 부르기에 너무 왜소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거품성장률을 통한 위장예산과 기업은행·산업은행 매각 등을 세외수입으로 잡아 장부상의 결손을 보완하는 것에 대해 시정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타이밍’을 강조하며 이달 내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청와대와 여권에 대해 “속도도 내야하고 면밀하게 해야 하지만 2조9000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심사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거나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민주당이 증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라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부의 조치와 재정건전성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