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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만 키우는 정부···경제 진단 ‘오락가락’

불확실성만 키우는 정부···경제 진단 ‘오락가락’

등록 2016.03.09 13:58

현상철

  기자

靑·정부 ‘수출·내수 경기 나아지고 있다’ 진단민간기관 ‘수출·내수 지속될 것’···경기회복 지연정부 경제 낙관론에 총선 경제심판 회피 주장도

정부·청와대 및 각 기관 수출·내수 진단(자료 = 각 기관)정부·청와대 및 각 기관 수출·내수 진단(자료 = 각 기관)


정부와 청와대가 우리 경제를 일관성 있게 진단하지 못하면서 불안감만 높이고 있다. 연초 우리경제가 위기상황이라던 박근혜 대통령까지 최근 낙관론으로 돌변해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 등의 진단과 괴리감마저 느끼는 상황이다.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경제전망·진단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큰 리스크가 불확실성인 만큼 정부가 시장 불안감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와 9일 그린북을 통해 “현재 우리경제는 일시적 요인으로 내수가 주춤·조정 받고 있지만 수출부진이 완화되고 있고,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내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우리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진단한 셈이다.

경제 낙관론에 대통령도 가세했다. 올 초 박 대통령은 안보와 함께 경제가 위기를 맞는 비상 상황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이달 7일에는 돌연 경제 상황에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경제진단을 선회했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생각은 다르다. 최근 발표한 경제동향 3월호를 통해 사실상 우리경제 성장세 둔화를 공식화했다. 성장세 둔화 가능성이 있다던 전달보다 한 발 더 어두운 진단을 내 놓은 것이다.

민간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도 내수 침체가 심화되고 있고, 수출 부진은 장기화 조짐이 있다고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수출부진이 이어지고, 가계부채 등의 영향으로 3%대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정부의 정책여력 약화로 내수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대외여건 영향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공통되게 우리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데 동의하면서 낙관론을 펼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한다. 정부와 청와대의 성급한 경제 낙관이 총선에서 경제심판을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경기상황은 수출불황이 내수불황으로 전염되는 단계”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장기간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생산·소비·투자·대외거래 모두 부진해 경기하강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경기판단 지표들도 다시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익명의 한 경제학자는 “낙관적 전망은 경제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일부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에 혼선만 줄 우려가 있다”며 “경제가 어렵다는 데 대부분이 동의하는 시점에서 정부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니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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