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개혁 藥인가 毒인가(上)

위기의 관료사회

박근혜式 관피아 혁파 관료사회 뿌리채 흔들

한국사회 하나의 축 마녀사냥식 개혁은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관료조직이 술렁이고 있다. 관피아 척결은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여론의 지지가 더해지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관피아 척결이라는 미명 아래 무차별적인 관료조직 사회 흔들기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검증하지 않는 관료개혁이 자칫 한국사회의 하나의 축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본지에서는 ‘관료개혁 藥인가 毒인가’라는 주제로 올바른 관료개혁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위기의 관료사회
②관피아 척결 뒤에서 웃는 정피아·교피아
③퇴직관료 어디로 가야하나요


관료개혁을 근간으로 하는 관피아 척결은 ▲퇴직 관료의 유관기관 취업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부정청탁금지법안’ 소위 김영란법 ▲민간전문가 공직 진출 확대 ▲순환보직제 개선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영란법’의 원안 통과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안전행정부는 행정고시를 내년부터 점차 축소해 오는 2017년까지 행시와 민간경력자 채용 비율을 5대 5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퇴직관료의 유관기업으로의 재취업도 원천 봉쇄 방안도 마련됐다.

관료들은 말을 아끼며 숨을 죽이고 있지만 불만은 가득하다. 1970~80년대 경제발전의 주요 역할을 해 온 관료의 순기능을 도외한 채 역기능만을 강조하며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마녀사냥식의 관료사회 혁신보다는 현실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70~80년대 관료들을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갖고 성장에서 큰 역할을 한 공로는 있다”고 말했다.

김주찬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관료개혁이 과도하게 논의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론의 눈이 무서워 말을 아끼고 있을 뿐 공무원들의 불만은 이미 커질대로 커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관료조직을 선악의 이분법적 정의에 함몰돼 무리한 개혁을 쏟아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순기능은 뒤로 한 채 토끼몰이식 개혁을 하는 것은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훈 실장은 “공정성만 따지고 본다면 고시가 가장 나은 제도라는 반론도 있다”면서 “행정고시 폐지는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을뿐더러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충고했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관피아는 정치인과 관료, 관료를 둘러싼 이해단체 등의 얽혀있는 문제로 관료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인과 이해관계자들이 맞물려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 관료 자체를 탓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