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 서울 28℃

  • 인천 26℃

  • 백령 26℃

  • 춘천 29℃

  • 강릉 28℃

  • 청주 26℃

  • 수원 24℃

  • 안동 26℃

  • 울릉도 28℃

  • 독도 28℃

  • 대전 25℃

  • 전주 23℃

  • 광주 26℃

  • 목포 27℃

  • 여수 28℃

  • 대구 31℃

  • 울산 29℃

  • 창원 29℃

  • 부산 28℃

  • 제주 26℃

세제개편안 검색결과

[총 22건 검색]

상세검색

정부, 고배당 주주에 분리과세 도입···감액배당 과세 사각도 손본다

증권일반

정부, 고배당 주주에 분리과세 도입···감액배당 과세 사각도 손본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유인 장치도 한층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기존 종합소득 과세 대신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원 초과 35%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되는 최고 45% 누진 과세 체계를 낮추는 조치다. 정부는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낮은 배

정부, 대주주 기준 10억으로 다시 낮춘다···거래세율도 인상

증권일반

정부, 대주주 기준 10억으로 다시 낮춘다···거래세율도 인상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 윤석열 정부 당시 완화됐던 기준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종목별 50억원이던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조정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코스피 시장은 농어촌특별세(0.15%) 외에 거래세를 0%에서 0.05%로, 코스닥

수익 1조 넘는 금융사, 내년부터 교육세율 1% 적용

금융일반

수익 1조 넘는 금융사, 내년부터 교육세율 1% 적용

정부가 내년부터 수익금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업체에 대해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으로 세율 1% 적용 대상 기업이 약 60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금융·보험업의 교육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수익금 1조원 이하 구간에는 현행대로 0.5% 세율을 유지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981년부터 교육세 세율이

경제단체들 "세제개편,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법인세 인상은 기업 부담"

재계

경제단체들 "세제개편,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법인세 인상은 기업 부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주요 경제단체들이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첨단산업 지원과 자본시장 활성화에는 기대감을 보였지만, 법인세율 인상 등은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입 기반 확충과 민생 안정,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핵심 목표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는 의지가 담긴 개편안"이라며 "고배당 기업에 대한 분리과세 도

주형환 차관 “세부담 고소득자·대기업↑ 서민·중기↓”

[일문일답]주형환 차관 “세부담 고소득자·대기업↑ 서민·중기↓”

정부는 6일 발표된 ‘2015년 세법개정안’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난 반면,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5년 세법개정안 발표에 앞서 지난 3일 사전브리핑을 가졌다.이날 주 차관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500억원 늘고, 서민층과 중소기업은 1600억원 정도의 세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또 비과세 감면 등의 정비로 2012년 이후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약 2.1%포인

기업 사업재편계획으로 구조조정시 세제지원 신설

[2015 세법개정안]기업 사업재편계획으로 구조조정시 세제지원 신설

기업이 경쟁력 강화 위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우선 기업간 사업재편을 위해 주식 교환 시 특례가 주어진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까지 이연하고, 주식교환 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키로 했다.합병으로 중복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자산양도차

세재개편안 ‘후폭풍’ 세금 혜택 사라지는 젊은 직장인 ‘울상’

세재개편안 ‘후폭풍’ 세금 혜택 사라지는 젊은 직장인 ‘울상’

내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사라짐에 따라 직장인들이 비상이 걸렸다. 예금 금리도 2%대로 폭삭 내려앉은데다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져 마땅한 투자처가 사라졌기 때문.특히 세금우대는 취업을 마친 20~30대 직장인 가입자들이 수혜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으로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20~59세 직장인, 1인당 1만8000원 稅부담↑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20~59세 직장

새정치연합, 정부에 한 발 앞서 자체 세제개편안 발표

새정치연합, 정부에 한 발 앞서 자체 세제개편안 발표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한 발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5일 ‘소득중심성장, 경제민주화, 부자감세 철회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자체 세제개편안을 공개하고 이를 최우선 추진 법률안으로 선정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임을 예고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 2탄, 재벌

전경련, 고용·안전 등 154건 세제개편안 정부에 건의

전경련, 고용·안전 등 154건 세제개편안 정부에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성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154건의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민간연구소들이 성장 전망을 하향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여건 확충을 위한 성장 지향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전경련은 올해 일몰예정인 비과세·감면 53개제도(수혜금액 7조8000억원) 중 고용창출형 투자에 대한 공제인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안전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공제인 ‘

+ 새로운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