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도 '감감무소식' 클래리티법···연내 통과 가능할까

美 코인 업계, 미 상원에 조속한 처리 촉구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여전히 미해결

실질 마감 시한은 5월 말 메모리얼 데이

사진=미 상원 홈페이지 캡처

미국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의 법적 토대를 마련할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통과가 5월에도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코인베이스·서클·리플 등 주요 가상자산 기업들이 최근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법안 처리를 촉구한 가운데 이례적으로 투자사 안드레센 호로위츠(a16z)·패러다임·컨센시스 등도 가세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은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하려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 ▲DeFi 관련 조항 정비 ▲공화당 의원 전원의 지지 확보 등 세 가지 쟁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여부다. 백악관은 지난달 8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자 지급을 금지해도 은행 대출 확대 효과는 약 21억 달러에 불과하다. 백악관은 오히려 소비자 효용이 약 8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미국은행협회(ABA)는 이자 지급 허용 시 최대 6조6000억 달러의 은행 예금이 이탈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양측의 시각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현재를 입법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지난 1월 법안 지지를 철회했다가 최근 "통과의 시점이 왔다"며 입장을 바꿨다. 업계에서는 수정안이 이전보다 부정적 영향이 완화됐거나 규제 불확실성 해소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질적인 입법 시한으로는 5월 말 메모리얼 데이가 꼽힌다. 오는 8월부터는 여름휴가 일정이 겹치고 11월 중간선거가 본격화되면 법안 우선순위가 밀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다음 기회는 2030년 중간선거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밈코인 VIP 행사에서 "은행권이 클래리티 법안을 망치도록 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지난 4월 은행권의 방해를 공개 비판하자 비트코인이 5% 이상 급등한 사례도 있어 정치적 발언 하나하나가 시장을 흔드는 형국이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으로 구성돼 있어 과반 찬성을 얻으려면 공화당 의원 전원의 지지가 사실상 필수적이다.

이 가운데 국내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답보 상태에 있다.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공시·거래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약 15~20%)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 코인 발행 구조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이후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 모두 디지털자산 법제화의 '골든타임'을 논하고 있지만, 입법 시계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형국"이라며 "업계에서는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혁신 거점이 아부다비·싱가포르 등 해외로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