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9월인데··· 양도소득세 재원 마련 나선 대주주

정부, 대주주 기준 50억→10억 하향안 내놨지만 확정 미지수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대주주가 세금 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 매각에 나서고 있다.

4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성운 실리콘투 대표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보유 주식 5만 6000주를 매각했다. 공시에 따르면 매각 목적은 '양도소득세 납부 관련 자금 마련'으로 명시됐다. 주당 매각 단가는 각각 4만 6870원, 4만 6112원이었으며, 이를 통해 약 26억 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들이 선제적으로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이유는 불확실한 세제 환경 때문이다. 향후 과세 기준이 낮아질 경우 예상치 못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50억 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확정이 미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에 "임명되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논의하겠다"며 "기재부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윤한홍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기획재정부 장관 몫이라고 하지 말고 금융위가 앞장서야 한다"며 "시장 눈치를 보면서 어정쩡하게 있으면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배임"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대주주 매도가 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증시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이러한 매도세 확대는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아직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장 불확실성이 크다"며 "정부가 금액 기준으로 대주주를 정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고, 10억 원 기준은 시대착오적 역주행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투자자 신뢰를 위해서는 현행 50억 원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