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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인協,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예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에 반발해 주택임대사업자들이 해당 법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할 계획이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임대특별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등록임대에 대한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반면 혜택을 축소하고 모든 등록임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