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리스크에 유가·환율 변동성 확대관세·지정학 변수 겹쳐 기업 경영 안갯속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재계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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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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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관세 정책, 중동 긴장, 노란봉투법 등 삼중고에 직면
경영 환경 불확실성 확대
기업 부담 가중
코스피 상장 935개 종목 중 842개(약 90%) 하락
코스피·코스닥 모두 폭락, 서킷브레이커 발동
원·달러 환율 1500원선 근접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중동 긴장 고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한국 원유 수입 70% 중동 의존
유가 상승, 해상 물류·환율·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트럼프 관세 정책, 미 대법원 위법 판결에도 글로벌 관세로 전환
관세 전쟁 복잡해지며 불확실성 지속
노란봉투법 시행 임박, 원청-하청 교섭 확대 및 손해배상 제한
노사 갈등 빈번화·현장 혼란 우려
재계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
"관세·중동 리스크·노란봉투법 모두 경영 불확실성 키워"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나왔지만 여전히 불분명, 실제 사례 필요"
이날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폭락하면서 장중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할 때 시장 안정을 위해 매매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주가 급락은 기업 펀더멘털 문제보다는 미국과 이란 간 충돌 격화로 불안 심리가 고조된 탓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 이란에 대한 합동 군사작전을 전개했고 이란 역시 여기에 맞서 무력 보복을 이어가고 있다.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를 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 도입량의 70%가 중동산이고 이 가운데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온다는 점에서 봉쇄 시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중동 긴장이 장기화할 경우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산업 전반에 걸쳐 원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원가 부담 증가 뿐 아니라 해상 물류 리스크, 환율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중동 사업 리스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원·달러 환율도 중동 사태 여파로 인해 요동치면서 1500원선을 넘보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도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트럼프는 이같은 결과에 수긍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제동을 건 상호관세를 대신 글로벌 관세를 꺼내들었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10~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별·품목별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전쟁이 종결 국면을 맞기보다는 오히려 복잡다단해진 것이다.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대외 변수로 인해 안갯속에 빠진 가운데 노란봉투법도 우려 요소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행일은 오는 10일이다.
재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이번 시행으로 인해 노사 간 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는 점과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이다. 기존에는 원청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간 원청 노조와 교섭해왔지만,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최소 2개 노조와 교섭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담은 해석지침을 마련하고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꾸리는 등 노란봉투법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대비 중이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 혼란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불확실성"이라며 "그럼에도 최근 기업들이 처한 상황들을 보면 관세에 이어 중동 정세 리스크까지 커지고 있고 노란봉투법도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의 경우 정부에서 해석지침을 주기는 했지만 범위 등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며 "어디로 어떻게 튈지 예측이 어려워 실제 시행되면서 사례들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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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2234jung@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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