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무효화에는 쏙 빠진 '관세 환급'···대규모 소송전 예고

환급 절차 불확실성에 기업들 혼란트럼프 행정부 소송전 전망국제무역재판소 최종 결정 가능성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관세 환급으로 시선이 모아진다. 한국을 포함한 수출국 기업들과 미국 수입 기업에 대한 '관세환급' 혹은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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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

관세 자체는 무효화됐으나 관세 환급 여부는 명확히 결정되지 않음

한국 등 수출국 기업, 미국 수입 기업 모두 환급 절차에 촉각

현재 상황은

법원은 환급에 대해 공식 언급 없이 침묵

트럼프 대통령도 자발적 환급 의사 밝히지 않음

환급 문제는 법원이나 미국 국제무역법원으로 넘어갈 전망

숫자 읽기

미국 로펌과 언론 "환급 기회 생겼지만 과정 순탄치 않을 것"

트럼프 "환급 소송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언급

재무장관 "환급 소송, 수개월~수년 장기전 가능성"

맥락 읽기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도 셧다운으로 지침서 발표 불확실

트럼프 행정부, 환급 절차 복잡화·비용 증가 예상

환급이 궁극적으로 기업 특혜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존재

향후 전망

기업과 정부 간 환급 소송전 본격화 예상

환불 위해서는 복잡한 법적 절차 불가피

최종 결정은 국제무역재판소 등에서 이뤄질 가능성

이날 미 연방 대법원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하면서 관세를 전면 무효화했지만,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항목은 발표하지 않았다.

미 언론들은 "법원이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관세 환급)에 대해 침묵을 지켰고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환급을 자발적으로 해주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이 환급 신청을 할 경우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아마 앞으로 2년간 소송이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환급 문제 역시 법원이나 미국 국제무역법원(CIT)로 넘어가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관측한다. 미국 로펌들은 "이번 판결로 수입업자들이 환불 받을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소송 가능성 외에도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수입업체에 진행 상황을 알리는 지침서를 내놓아야 하지만, 현재 셧다운 상태에서 언제 지침서를 내놓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 법조계 역시 관세환급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은 국제무역재판소가 최종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관세 환급 기대감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미국 무역법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 폭주를 막기 위해 환불 절차를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더 많은 소송과 서류 작업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대법원 판결전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환급 소송을 언급하며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관세 환급을 두고 "궁극적인 기업 특혜에 불과할 것"이라며 미국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사실상 관세환급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 기업과 상당한 마찰도 예상했다. 기업들이 관세 납부 등이 완료된 경우 트럼프 행정부에서 환불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대규모 소송전도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