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트럼프 "전세계에 10% 관세 추가 부과 "

IEEPA 권한 남용 지적, 대통령 권력 제한

한국 포함 글로벌 무역 지각 변동 예고

무역법 122조와 338조 추가 대응 가능성 부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각국에 부과하고 있는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발 상호관세는 즉각 효력을 잃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대법원이 끔찍한 판결을 내렸다"고 맹비난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10%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를 거치지 않고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은 대법관 총 9명 중 6대 3으로 위법 의견이 나왔다. 미국 연방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을 가진 대법관이 6명임을 감안하면 보수 성향에서도 '트럼프 관세'는 위법하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해 4월 전세계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했다. 이후 각국은 미국과 관세협상을 벌여왔다. 한국도 25%를 부과했던 관세를 15%로 낮추는 등 치열한 협상을 벌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법원의 판결 이후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관세 정책을 이어나갈 것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간담회에서 "끔찍한 판결"이라면서 "대법원이 인정한 것처럼 다행히 대통령에게는 다양한 수단과 권한이 있어 IEEPA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법 12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관세 등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관세는 150일 동안 최대 관세 15%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시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 언론들은 미국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국가에 대해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338조 카드를 쓸 가능성도 제기한다. 지난해 9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다면 338조를 대안으로 고려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