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이후는 없다"··· 靑·총리, 부동산 정책 '후퇴 없는 직진' 선언

정책방향 선회 기대감 선긋기일관성 있는 '원칙' 실현 강조다주택자·시장에 경고 메시지

그래픽=박혜수 기자

청와대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강력한 부동산 정상화 정책 기조에 대해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 더이상의 유예도 없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과 논란을 차단하고, 다주택자·시장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성 신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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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코멘트

김민석 총리, 정책 기조 흔들림 없다고 공식 언급

임기 4년 이상 남아 정책 일관성 자신감 피력

청와대 대변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못박음

자세히 읽기

과거 정부, 정책 기조 흔들려 신뢰 잃었다는 평가

이재명 정부, 다섯 가지 부동산 원칙 제시

수도권 문제는 지방균형발전 전제, 공급은 착공 기준 실질 확대, 비상식적 수요 억제, 세제는 최소화, 정책 일관성 유지

맥락 읽기

정책실장의 '기술적 검토' 발언으로 추가 연장 기대감 발생

정부, 시장 혼선 조기 차단 위해 확고한 입장 재강조

세부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대전제는 유지

김 총리는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반복해서 말하는 핵심은 하나"라며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갈 것이고,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4년 이상 남아 있고, 지킨다고 한 것은 지킨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과거 정부들이 부동산 정책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로 '기조의 흔들림'을 지목했다. 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 방향을 바꾸다 신뢰를 잃었고, 그 틈을 시장이 파고들었다는 진단이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같은 길을 가지 않겠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다섯 가지 부동산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수도권 부동산 문제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 하에 구조적 해법으로 풀고, 둘째 공급은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실질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과도한 금융 수요 등 비상식적 수요는 합리적 방식으로 억제하고 넷째 세제는 가급적 쓰지 않되, 필요하면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끝으로 "앞서 밝힌 입장은 일관되게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5월 9일 종료는 분명하다"며 "대통령이 끊임없이 강조해온 대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책실장의 '기술적 검토' 발언으로 번졌던 추가 연장 기대를 일축한 것이다.

기준일이 계약일이 될지, 잔금일 등 말미를 더 줄지와 같은 세부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세한 조정일 뿐 '더이상 유예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대전제는 불변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추가 유예의 가능성 등 확인되지 않은 기대감에 따른 시장의 혼선을 발빠르게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연일 메시지를 던지는 배경에 대해, 강 대변인은 "정책을 일관되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유세 개편 신호라는 해석에 대해선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개편은 모든 정책적 수단이 (실효를 거두기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생각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기존의) 여러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단계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