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종료 분명"

강유정 대변인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재정경제부 제2차관, 우주항공청 청장,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에 대해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5월9일 유예는 종료된다고 대통령이 끊임없이 강조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한 두 달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예정된 대로 유예 조치를 끝내겠다는 뜻을 재확인 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에도 종료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김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 "다양한 경우를 면밀하게 분석해 세부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의미"라며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다주택자를 겨냥해 '강력한 정책 수단'을 시사하는 것을 두고 '보유세 강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보유세는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때라고 생각하는 전제 하에(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보유세와 관련해선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대변인은 "보유세 개편은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실효를 거두기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생각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보유세가 아닌 기존의) 여러 정책의 실효성을 더 강조하는 단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