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통' 김이탁 국토부 차관, 수도권 집값 잡기 첫 시험대

9·7 후속 조치 점검 본격화

이르면 이달 추가 대책 전망

김이탁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국토교통부

10·15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주택통'으로 불리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취임과 동시에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 점검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 차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9·7대책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누구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 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전망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침체된 건설산업을 회복하고 LH 개혁도 차질 없이 완수해 나가야 한다"며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확실한 국가균형 거점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어 규제를 강화했지만, 강남 3구와 한강변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진정되지 못한 상태다. 실수요자의 매수 여력만 떨어뜨리고 진입장벽을 높였다는 지적도 이어지는 가운데,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핀셋 해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가 포함된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최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10·15 대책은 임시 조치"라고 규정하며 "토허제를 길게 끌고 갈 수 없다"고 언급한 데 이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보고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적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추가 공급 방안에는 자치구별·연도별·가구수까지 제시하는 정밀 공급 로드맵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협력해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한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도심 내 군부대 이전지·공공기관 부지·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 해제 등 유휴부지 활용 방안도 함께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전혀 새로운 사업을 제시하기보다는 9·7 공급대책과 기존 발표 물량을 자치단체·사업지구별로 구체화하는 '실행 로드맵'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의 속도 조절과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 조정 시스템 강화, 청년·무주택자 맞춤형 공급 확대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변동성과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공급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강한 만큼 추가 대책이 시장에 던지는 신호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추가 대책을 김 차관 체제의 첫 시험대로 꼽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결국 서울 내 실물 공급을 어떻게 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이번 대책에서 강한 신호를 주지 못하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공급 확충 수단을 얼마나 현실적인 수준에서 끌어올릴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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