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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PTV 재허가 앞둔 통신3社···변수는 'PP 사용료'

IT 통신

IPTV 재허가 앞둔 통신3社···변수는 'PP 사용료'

등록 2023.05.25 17:45

임재덕

  기자

통신3사 IPTV 재허가 관련 '사업계획서' 준비 착수내달 사업자 신청···심사위원회 검토 후 9월 결론여전히 낮은 PP '수익배분율'···올해도 변수로

5년만의 통신3사 IP(인터넷)TV 재허가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다음달 중 기본계획을 내놓고, 사업자들의 신청을 받아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프로그램 수익배분율을 둔 방송채널사업자(PP)와의 입장차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IPTV 재허가 사업계획서 준비에 착수했다. 일부는 지난 18일부터 여기에 포함되는 '고객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국내 IPTV 사업자들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2008년부터 5년마다 과기정통부로부터 사업권 재허가 심사를 받는다. 통신3사는 2013년과 2018년 두 차례 심사를 거쳤고, 오는 9월 23일 기간이 만료된다.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가 최근 IPTV 사업 재허가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그래픽=배서은 기자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가 최근 IPTV 사업 재허가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그래픽=배서은 기자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중 IPTV 재허가와 관련한 기본계획을 내놓고, 사업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이와 함께 ▲방송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 9월 최종 결론을 낸다.

구체적인 심사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2018년 사례를 참고하면, 심사항목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적 능력 ▲정부의 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의 내용·횟수와 그 이행 여부 등이다.

재허가를 받으려면 500점 만점에 심사사항별로 60% 이상, 총점의 70%(35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2018년에는 ▲KT가 397.39점 ▲SKB가 382.98점 ▲LGU+는 365.38점으로 통과했다.

당시는 설치기사 '정규직 전환'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영향을 줬다.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 장관도 "유료방송업계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재허가 시 고용형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 결과 통신3사는 설치기사의 50%까지 정규직화하고, 나머지는 추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PP 사용료 배분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컸다. IPTV 사업자는 PP 측에 콘텐츠 사용대가를 지급하는데, 수익배분율이 케이블TV 등 타 플랫폼에 비해 매우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수익배분율은 자율 규제 사항이나, 양측의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와 이용자 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 측면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문제는 이들의 이견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신3사는 PP사업자들과 협의로 수익배분율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케이블TV와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수준이다. 지난 3년간 통신3사 PP사용료 현황을 보면, 수익배분율은 10% 초중반이다. 반면 케이블TV는 60%가 넘는 곳도 있다. 일례로 두 사업을 모두 하는 SK브로드밴드 IPTV와 케이블TV 수익배분율은 각각 14.7%, 68.7%로 격차가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타 플랫폼에 상응하는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PP사업자들이 이번 재허가 시즌에 맞춰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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