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 지원, 금융시장 안정에 역량 집중"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수출·투자 금융지원협의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새해에도 고물가·고금리 등 상황을 고려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금융시장 안정 확립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30일 김주현 위원장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내년에도 높은 물가와 금리 수준이 유지되며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시장 불확실성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면서 "거시경제 여건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회사채·CP 관련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 지원과 추가적인 규제 유연화, 산은·수은의 재무건전성·위기대응 역량 확충, 금융안정계정 설치, 기안기금 활용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기업부문에서 촉발될 수 있는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해 부실진단, 재무개선·재기지원 제도 보완 등과 더불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기한 연장도 준비하겠다"면서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실수요자 대상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 PF-ABCP(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증권) 매입 프로그램,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산업과 시장 환경 변화에 걸맞은 금융산업 인프라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 등장한 비즈니스가 가져올 기회와 위험을 계속 파악하고 규율체계를 정비할 것"이라며 "변화에 뒤처진 금융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혁신의 기폭제인 핀테크 스타트업도 활발히 출현하며 성장 가능하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조각투자․증권형토큰 등 새로운 투자수단과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디지털자산 시장의 리스크 파악과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말도 잊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금융 분야 시장질서 강화에 힘쓰겠다"면서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고를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윤리경영이 확립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새로운 산업이나 비즈니스 등장으로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금융관련 불공정행위와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사전적 방지, 사후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