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기업, 복합위기에 대응 아닌 '생존' 걱정"···세정·세제 개선 건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을 초청한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복합위기 대응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러·우크라 전쟁 장기화, 공급망 위기, 인플레이션 등 복합위기까지 겹쳐 이제 기업은 '대응'이 아닌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길목에 있다"고 31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그동안 경제계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팬데믹 충격에 대응해 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다행히 정부에서 경제회복 최우선 정책을 적극 펼쳐 주고 계시고 특히 세제 및 세정 부문에서 개선방안이 많이 나와서 반갑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기업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경제는 어렵지만 납세 불편은 많이 줄었다고 한다"며 "국세청에서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세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기업인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신 덕분"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국가경제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해 "혁신으로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라며 "기업이 경제적 가치 창출 뿐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경영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은 납세자의 한 축으로서 사회 곳곳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고 사회문제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나가고자 한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국세청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첨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SV위원장, 한용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권혁웅 한화 사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이두영 청주상의 회장,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상의 회장단은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확대 및 조사기간 단축 ▲법인세 분납기한 조정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확대 등 10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고, 조사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늘리겠다"며 "영세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조사시기 선택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