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19년 예산안, 확장재정 환영···지출 증가율 높여야”

2018년 대비 9.7% 증가에 긍정적 평가

중기 지출계획, 증가율 감소는 의문점

복지예산 17.6조원 증가에도 “아쉽다”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대해 참여연대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다만, 참여연대는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재정을 더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28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2018년 예산 대비 9.7% 증가한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확장적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기 재정지출계획을 보면 2020년 7.3%, 2021년 6.2%, 2022년 5.9%로 지출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 정도의 재정 확장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대응, 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재정지출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저출산 문제나 산업 구조조정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어도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적자 재정정책을 지속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GDP 대비 2~3% 적자 재정을 운영한다고 해도 2022년의 국가채무는 올해와 비교해 2%p 정도 증가하는 40% 초반 수준이며 이는 OECD 국가 평균(약 11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복지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7.6조원 증가하였다고 하나,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국정과제 달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편성이라 아쉽다”며 “문재인 정부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제시하였던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집권 3년차임에도 시범사업 4곳의 예산이 편성되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22년까지 34만개 창출하겠다고 하였으나, 2019년 예산안에는 노인일자리,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단시간 일자리 중심으로 9.4만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라 임기내 국정과제 실현이 의심스럽다”면서 “안전성이 입증되지도 않고 법률상 허용되지도 않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의료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의료상업화를 촉진하는 예산들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일자리 예산 중 고용부진 문제가 심각한 청년 및 신중년 대상 예산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들에게 제공하는 구직 수당, 취업인센티브, 전직 훈련 등이 충분한지는 의문”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경제 등이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는 단시간내에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구직자들이 제대로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OC예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참여연대는 “생활 밀착형 SOC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도로 SOC에 대규모로 세수를 투입해야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을 연장하기로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보았다. 이어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등장해온 쪽지예산처럼, 국회의원들의 나눠먹기식 사업 추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