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폐지···매년 60억 ‘깜깜이 예산’ 없앤다

여야, 특활비 폐지에 합의···민주당·한국당 뒤늦은 동참

비난 여론 수위 높아 돌아서···다른 부처 특활비도 관심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매년 약 60억원 가량을 ‘깜깜이 예산’으로 사용했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여야는 특활비를 유지하면서 영수증 없이 사용하지 말자는 취지로 제도를 개선하려 했다. 그러나 여론이 비난을 이어가자, 여야는 완전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1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주례회동을 끝내고 특활비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활비 문제에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안 편성에서 국회 특활비는 작년보다 약 19억원 줄어든 62억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국회 특활비는 크게 교섭단체 활동비 등의 의정 지원, 위원회 운영지원, 의회외교, 국회사무처 기본 경비 등 4개 항목으로 나눠 지급된다.

특활비 논란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최근 참여연대가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특정 상임위에 소속됐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원내대표를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특활비를 받아가기도 했다. 특활비는 어디에 어떤 용도로 썼는지도 불분명한 돈이기 때문에 의원들을 향한 비난 수위는 거세졌다.

특활비 폐지 논란을 두고선 여야 5당 가운데 정의당이 가장 먼저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웠고, 이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거대 양당도 특활비 폐지’에 동참하라고 줄기차게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한 특활비 투명화 방안에 합의했다.

올해 특활비 예산 가운데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서 양성화하겠다는 내용이 방안에 담겼다. 거대양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민주당과 한국당도 결국 특활비 폐지 대열에 뒤늦게 동참했다.

이번에 국회가 특활비 폐지에 합의하면서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특활비를 폐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또한, 그간 지출된 특활비에 대해 공개여부도 관건이다. 국회의 경우 특활비 공개를 거부하면서 시민단체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